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6. 15.(목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6. 1.

나. 제 안 자 : 이오상 의원 외 8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3. 6. 2.

라. 상정일자 :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

(2023. 6. 15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이오상 의원

○ 검토보고 :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·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·교육을 통해 사이버 폭력의 유포, 확산 방지 등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교육감·교육장·학교장의 사이버 폭력에 관한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
○ 교육감이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(안 5조)

○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(안 제6조)

○ 교육감이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｢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｣은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‧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‧교육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6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종합검토의견

-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표한 ‘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’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41.6%로 전년대비 12.4p%가 증가함.

[그림1] 사이버폭력 경험 종합(응답자: 청소년(초4~고3), 단위 %)

- 아울러 사이버폭력 피해 후 심리상태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, 복수심, 우울‧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.

[그림2] 사이버폭력 피해 후 심리상태(항목별 긍정응답: ‘그렇다’, ‘매우 그렇다’)

(응답자: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 3,603명, 단위: %)

-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, 사이버폭력도 늘어나고 있어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- 향후 교육청에서는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고, 익명성에 의해 다수의 가해자가 손쉽게 사이버폭력에 가담할 수 있는 등 사이버폭력의 특징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성(신충식, 조현영, 정종혁, 이봉락, 이오상, 임지훈, 임춘원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

7. 기타 : 해당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ㆍ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해 사이버 폭력의 유포, 확산 방지 등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.

2. “사이버 폭력”이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.

3. “정보통신망”이란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.

4. “가해학생”이란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.

5. “피해학생”이란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수반활동과 피해학생 보호ㆍ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②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사이버 폭력의 중대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③ 학교장은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및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)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.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ㆍ홍보

2.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

3.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

4.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

5. 사이버 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

6.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 및 지원)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

2. 사이버 폭력 가해ㆍ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

3. 그 밖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사업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근절, 피해학생 보호ㆍ지원,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해 인천광역시, 군ㆍ구 및 인천광역시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신고체계) 교육감은 학생이 사이버 폭력을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.

제9조(비밀 준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